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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동맹 상징에서 국빈방문 시작과 끝…곧 대북 독자제재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8일 한국 방문 일정이 3일 공개됐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박2일 동안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소개했다. 일본에서 머물다 7일 정오쯤 입국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의 영접을 받은 뒤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한다.
 
한ㆍ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군 장병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한 뒤 한반도 주변의 정세에 관한 한ㆍ미 연합군 차원의 브리핑도 듣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굳건한 한ㆍ미 연합 방위에 관한 입장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에서 서울로 이동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늦가을 단풍이 짙어진 청와대 경내를 산책할 예정이다. 특히, 두 정상이 회담을 하는 동안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청와대 경내의 상춘재에서 먼저 만나 친교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국 정상이 각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동기자회견이 끝나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이 이어진다.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을 접목한 퓨전 음악, 케이 팝(K-pop) 콘서트 등을 통해 한국의 멋을 살리면서도 흥을 돋우는 공연을 청와대는 준비하고 있다.
 
숙소로 돌아가 하룻밤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둘째날인 8일에는 먼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과 가족을 격려한다. 그런 뒤 서울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한다. 남관표 차장은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책 비전에 대해 연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8군사령부가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1일 새 청사 개관식을 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미8군사령부가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1일 새 청사 개관식을 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한 뒤 공식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ㆍ미 동맹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1박2일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북 압박 공조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춰 우리도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 내에서 검토해 왔다”며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안이 검토됐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추가적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계속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까지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한 적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 고강도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과는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첫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최고의 압박 작전’에 대한 동참 의사를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제재 내용은 미국의 제재를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9월 26일 미국이 제재 명단에 포함시킨 북한의 은행과 개인을 우리 정부의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라고한다. 미 재무부는 당시 조선중앙은행 등 은행 10곳과 중국과 러시아, 홍콩 등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을 제재했다.  
 
이 밖에 한국이 마련한 새로운 제재 요소는 없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ㆍ미ㆍ일이 각기 새로운 추가 제재 요소를 발굴해 서로 독자 제재에 포함하고 안보리 제재도 업그레이드하도록 추동하는 시너지 효과를 냈다. 유엔 안보리가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제재한 북한산 섬유는 한국이 이미 지난해 12월 독자 제재에 포함했던 내용이다.
 
유지혜·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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