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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떼놓고 육아휴직 후 해외체류 부부..."휴직급여 정당"

[일러스트=중앙포토]

[일러스트=중앙포토]

육아휴직을 냈지만, 아이는 남겨두고 부부가 해외로 출국해 따로 생활하면서 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휴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까. 법원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봤다.
 
3일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휴직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씨 부부는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정씨가 받은 휴직급여는 매달 81만원이었다. 그러나 정씨는 남편과 함께 휴직 기간 8개월 동안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멕시코로 출국해 따로 살았다.
 
이에 노동청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지급된 급여 807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정씨가 소송을 냈다. 정씨는 아이와 따로 살게 된 이유에 대해 "함께 출국하려 했지만, 아이가 아파 부득이하게 떨어져 살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의 경우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휴직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이라며 1심을 뒤집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아이와 떨어져 멕시코로 출국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열라고 했다.
 
이에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원고인 정씨가 승소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양육의 방식은 다양하고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양육의 방식에 관해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며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해 아이와 따로 거주한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은 행위는 휴직급여 반환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이와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양육방식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청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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