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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이진성 "'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신상등록 ‘위헌’" 이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배포자
'신상정보 20년간 등록'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 6대 2 의견으로 '합헌'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후보자는 '위헌'
탄핵심판에도 보충의견 '한목소리'

헌재는 A씨가 성범죄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42조 1항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명 중 6명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됐다.
 
성폭력특례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다만 비교적 가벼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등록된 정보는 법무부에 20년간 보존된다. A씨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세분화하지 않고, 불복절차나 등록의무 면제제도를 두지도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징역형 이상 확정될 경우에는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중앙포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징역형 이상 확정될 경우에는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중앙포토]

 
헌재는 그러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과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평생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의 특성상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둔 것이다.
 
헌재는 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위헌이란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김·이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왼쪽)가 10월 31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에서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과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왼쪽)가 10월 31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에서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과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가 증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까지 규율하면서 처벌 대상 자체가 넓어진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김이수)과 차기 소장이 유력한 소장 후보자(이진성)가 한목소리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번처럼 반대 의견을 낸 적 있다. 당시 쟁점은 가상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배포하다 처벌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였다.
 
김·이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선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없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며 이번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재판관 9명 중 김·이 재판관 외에 박한철·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두 사람은 같은 보충의견을 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했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다. 김·이 재판관은 "(7시간 의혹은)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방기한 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고 비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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