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문재인 정부에서 쌓이는 신기록…최장기 내각 미구성, 최대 공무원 채용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기록이 양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내각 구성의 미완이다. 문재인 정부는 3일로 출범 178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여전히 임명되지 못하면서 18개 부처의 수장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의 ‘최장 내각 구성’ 기록인 174일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는 정식 총리가 아닌 총리 서리(署理)로 일하다가 정부 출범 174일째가 돼서야 국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번 10일 열리기 때문에 청문회 당일 여야가 곧바로 합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해도 최소 185일째가 돼야 내각 인선을 마무리짓는다. 하지만 ‘쪼개기 증여’ 문제를 비롯해 홍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최장기 기록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후보자가 자칫 임명을 받지 못할 경우 역대 정부 중 정부 출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중도 낙마하는 기록도 새로 세우게 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탈락자는 임기 초반 인사 실패를 겪은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7명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 2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언론에 잘못된 보도가 많아 안타깝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 적극적인 모양새다. 내각의 18명 장관 중 여성 장관은 5명(27.8%)으로 역대 최고치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거나 세울 예정이다. 공무원 수험생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치권에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증원이 대표적이다.
 
연도별 공무원 정원 증감 [행정자치통계연보]

연도별 공무원 정원 증감 [행정자치통계연보]

 
매년 발행되는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행정ㆍ사법ㆍ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 선출직 제외) 등을 총망라한 공무원의 정원은 102만9538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3만명을 비롯해 앞으로 5년 동안 17만4000명을 뽑게 되면 문재인 정부 이전의 26년 동안 기간을 두고 늘어난 인력과 비슷한 숫자를 5년 만에 뽑게 된다.
 
역대 최대 공무원 정원 기록이 5년 동안 갱신되는 것은 물론이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메꿔야 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최대 6만명 안팎을 신규 채용하게 된다. 그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 신규 채용 기록을 5년 동안 새로 세울 수도 있다. 다만, 공무원 증원 문제는 국회에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실화될지는 현재로선 지켜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적극적 재정’을 강조한 만큼 내년도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429조원 중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는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4.1%에 달한다. 복지 예산이 전체의 3분의1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고, 복지 예산 증가율도 12.9%(올해 대비 16조7000억원 증액)로 사상 최고치다.
 
올해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7530원으로 올리는 결정도 지난 7월 이뤄졌다. 1060원(16.4%)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사상 최대였다.
 
코스피가 1일 정보기술(IT) 대형주 랠리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단숨에 2,550선으로 뛰어오르며 나흘째 종가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3.04포인트(1.31%) 오른 2,556.47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는 물론 장중 기준으로도 최고치 신기록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주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1일 정보기술(IT) 대형주 랠리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단숨에 2,550선으로 뛰어오르며 나흘째 종가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3.04포인트(1.31%) 오른 2,556.47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는 물론 장중 기준으로도 최고치 신기록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주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적인 측면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신기록도 쌓여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에 비해 10.11포인트(0.4%) 내린 2546.36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달 26일 이후 5거래일 만의 하락세였다. 하지만 코스피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