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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예산 한달 전쟁’…최대 쟁점은 ‘공무원 3만명 증원’

429조원 규모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 전쟁’이 본격 개막됐다. 사진은 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심사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429조원 규모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 전쟁’이 본격 개막됐다. 사진은 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심사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나라 살림을 둘러싼 예산 전쟁이 3일 예산 공청회와 함께 본격 개막된다. 현행 국회법상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부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 만큼 앞으로 정확히 한 달 동안 여야 간의 치열한 ‘예산 전쟁’이 벌어지는 셈이다.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 중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원을 포함시켰다. 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정부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진다”며 이번 예산 심의 때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은 원칙 없고 지속 불가능한 재정운용을 초래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관련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도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건 안 될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여야는 2일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불꽃 튀는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여당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일반 공무원이 아닌 경찰ㆍ소방관ㆍ집배원 등 생활현장 필수 공무원에만 한정된다”며 “인건비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론을 폈다.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김종석 의원은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실책의 세금 충당,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당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정인화 의원과 바른정당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각각 “낙관적 경기전망에 근거를 둔 지나친 확장예산”, “(공무원 증원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지난 7월 국회의 ‘일자리 추경’ 심의 때도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다. 여야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정부 추경안의 핵심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4500명 증원을 위한 채용ㆍ교육비 80억원은 야당 주장대로 전액 삭감하는 대신 정부 예비비(500억원)를 공무원 추가 채용에 투입하기로 합의해 통과시켰다. 여야 절충 과정에서 중앙직 공무원 채용 규모는 당초 계획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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