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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반격 “역대 정부 모든 국정원 특활비 공개하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반격에 나섰다. DJ(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과거 정부도 수사하라는 요구다.
 

“김홍업·권노갑에게 돈 간 정황”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수사 요구
권영세 “국정원 돈 관행적 부정행위”
DJ·노정부 측 “우리 땐 안 받아”

한국당 정치보복특별대책위원회 장제원 대변인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DJ·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DJ 정부 때 국정원 자금이 정치권에 전해진 사례를 공개했다. 장 대변인은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를 수사할 때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준 것을 밝혀냈다”고 했다.
 
실제 2002년 7월 대검 중수부는 홍업씨가 1999~2001년 사이 임 원장으로부터 2500만원, 신 원장으로부터는 1000만원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두 원장은 돈을 건넨 사실은 시인했지만 “공금이 아닌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2004년 7월 ‘안풍(安風) 사건’(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의 선거자금 전용 의혹)의 2심 판결문에도 “(관련) 사실 등이 인정됐다”고 적시됐다.
 
장 대변인은 또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는 권노갑씨에게 10만원권 국정원 수표가 일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2003년 국정원 관계자가 정보위에 출석해 “98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에서 2억2790만원이 10만원권 수표로 권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보고했다. 이 기간 국정원장은 이종찬·임동원·천용택씨였다.
 
장 대변인은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전체를 공개해 국민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4930억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의원도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 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독창적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적 부정행위’”라며 “청와대-국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J·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DJ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대중 정부 집권 후에도 국정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언론재단에서 (이전 정부에서처럼) 돈을 갖고 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절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를 두곤 『시크릿 파일 국정원』을 인용, “(저자인) 김당이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전 원장을 두고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김 원장은 좀 문제가 있어서 나를 많이 찾아와 내가 해결해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청와대의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 전 의원은 통화에서 “일각에서 황당한 주장이 제기돼 당시 청와대 돈을 관리했던 총무 파트에도 알아봤는데 일절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만복 전 원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며 “적어도 내 임기에서 (청와대에 돈을 상납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그런 요구를 국정원에 먼저 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000억원대 규모다.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지만 실제론 공작비가 포함됐고 대부분 인건비·관리유지비 등 경상비다. 이와 별도로 일반예비비에 숨어 있는 예산(국가안전보장활동비)도 있는데 결산 때나 규모가 드러난다. 특수활동비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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