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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 방해’ 혐의 검사장급 포함 현직 검사 3명 영장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장 전 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 현직 3명 영장은 처음
2013년 당시엔 국정원 TF로 활동
전 국정원 2차장·국장도 청구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해 7월 넥슨 주식 편법 거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또 단일 사건으로 3명의 현직 검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모두 2013년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특별수사팀장이 이끈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내부에 꾸려진 ‘현안TF’ 구성원이다. 장 전 지검장과 변 검사는 당시 각각 국정원의 감찰실장과 법률보좌관이었고, 이 검사는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과 관련없는 다른 장소를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꾸미도록 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리전단 직원들이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 3명과 서 전 차장 등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은 물론 긴 기간 동안 이뤄진 재판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법 방해 내지 수사·재판 관여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해 현안TF 구성원 7명 중 당시 국정원 대변인을 제외한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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