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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신입생 우선 선발 폐지

현재는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뽑는데 내년부터는 같은 시기에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일반고 배정에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현 중2부터 일반고와 후기 모집
성적 우수생 선점·쏠림 방지 목적
과학·마이스터고는 현행 전기 유지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을 현재의 ‘전기’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돌리는 것이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보다 한발 앞서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어렵게 한다는 취지다. 자사고·외고 약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과학고·마이스터고·예체능고는 현재처럼 ‘전기’에 남는다.
 
교육부 심민철 학교정책과장은 개정안에 대해 “그간 자사고 등이 먼저 학생을 뽑도록 허용하면서 우수 학생이 자사고 등에 몰리고 입시 위주 학교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고 등이 계속 ‘전기’에 남는 이유에 대해 심 과장은 “과학고 졸업생은 90% 이상이 이공계로, 예체능고 졸업생은 97%가 예체능계로 각각 진학해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고·외고는 현재보다 지원자가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2는 내년에 ‘후기’ 고교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사고·외고에 지원해 떨어지면 정원을 채우지 못한 다른 자사고 등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순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붙지 않으면 모집 정원이 아직 남은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 응시자에게 ‘불합격하면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을 예정이다.
 
자사고·외고 등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자사고교장협의회장인 서울 중동고 오세목 교장은 “외고·자사고 지원자더러 ‘비선호’ 일반고에 갈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시 전문가들도 개정안대로라면 자사고 등 경쟁률은 낮아지고 지역별로 인기 있는 일반고의 경쟁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윤서·전민희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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