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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야3당 공조…정우택 “방송법 개정에 야3당 합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장악 음모 저지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장악 음모 저지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방송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이루고 이뤄지기 전까지는 방송장악의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야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인터뷰에서 “대선 전 합의했던 방송법 개정 미루는 민주당이 바로 적폐”라며 방송법 통과를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두 명에게 외압을 주고 협박해 그만두게 한 후 그 자리에 여당 인사 두 명을 뽑아 놓고 속전속결로 방문진 이사장을 사임을 시키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방송 장악의 징조는 민주당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이 방송법 개정에 연대한 것은 여권이 속도를 내고 있는 KBS와 MBC 사장 교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의 사장 선임 방법을 다수결 임명에서 재적 이사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안으로는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이 사실상 선임권을 갖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사장으로 선임되기 어렵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침묵하고 있고,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이 발의한 방송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은) 말로는 방송중립을 말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김장겸 사장을 들어내고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넣으려고 한다”며 “이런 양두구육(羊頭狗肉 ·양머리를 판다고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행태는 국민이 다 알아차린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공동기자간담회도 추진한다. 그는 “여당이 이 법안(방송법 개정안)에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머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걸 밝히는 간담회”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MBC 사장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했다.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 2명의 후임으로 민주당 측 추천 인사들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같은 날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검은 상복을 입고 항의했다가 30일 복귀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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