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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딸린 민박 하룻밤에 77만원, 특급호텔 흉내 불법 펜션

 
'농어촌 민박'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실내수영장을 갖춘 펜션. [사진 의정부지검]

'농어촌 민박'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실내수영장을 갖춘 펜션. [사진 의정부지검]

 

의정부지검, 펜션 업주 등 19명 불구속 기소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고 불법시설 운영
수영장 갖춘 곳은 하루 이용료 77만원 달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
정화조ㆍ하수처리시설 등 충분치 않아 위험

경기도 가평 지역 펜션 가운데 일부는 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 이 중 하나 또는 일부만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해 놓고 실내 수영장 등 호화 시설을 몰래 설치, 고급 펜션으로 운영했다. 이들 펜션은 전망과 시설에 따라 1박에 20만∼65만원을 받았다. R 펜션의 경우 풀이 있는 객실의 하루 숙박료가 77만원에 달했으며, 펜션 한 동 전체를 쓰는 요금은 180만원이었다.  
 
이들은 펜션과 달리 농어촌 민박은 주택으로 분류돼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으며, 소방시설은 소화기·감지기만 갖추면 되고 소독·환기·조명 등 위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단독·다세대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뒤 펜션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했다. 무등록 야영장이나 물놀이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유원지를 무허가로 운영한 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가평에서 불법·편법 펜션을 운영한 업주 등 46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시설비를 줄이기 위해 허가받기 쉬운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호화 시설을 갖춘 고급 펜션을 운영했다. 가평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데다 서울과 가깝고 북한강·청평호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 약 2000개의 펜션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2일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펜션 업주 최모(64)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위법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홍모(59)씨 등 27명을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박상진 부장검사)는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가평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과 함께 가평 지역 불법 펜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검찰은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화조·하수처리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펜션 상당수는 농어민이 아닌 외지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어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 민박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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