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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 첫 회의, 갈등 이슈는 다음번에 논의

교육부·사립대·학생 3자간 첫 입학금 폐지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앞에서 학생과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사립대·학생 3자간 첫 입학금 폐지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앞에서 학생과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학금 폐지를 둘러싼 교육부·사립대·학생 간 첫 회의가 열렸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났다. 첫 회의인 만큼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다만 다음 주 열릴 2차 회의에선 입학금 실사용 비율 인상처럼 갈등이 첨예한 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사립대·학생 원론적 입장 공유
교육부는 5~7년내 20%로 감축 요구
사립대는 2차때 40%로 상향 주장키로
학생들 "단계적 아닌 즉시 폐지해야"

 2일 오전 처음 열린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3자 회의에는 교욱부와 사립대·학생 대표단이 참석했다. 사립대 측에선 박재민(건국대)·이국헌(삼육대) 기획처장이, 학생 대표로는 이승준(고려대)·이경은(한양대)·장상희(홍익대) 총학생회장이 참여했다.  
 
 신미경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새로운 협의 주체로 학생대표단이 들어오면서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다만 신 과장은 입장이 서로 달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선 “다음 주 열릴 2차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사립대 측은 교육부가 구상 중인 일반재정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박재민 건국대 기획처장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손실 보전은 사립대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며 “교육부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사립대 측이 교육부에 제안키로 했던 입학금 실사용 비율 인상안은 이날 언급되지 않았다. 박 처장은 “오늘은 모두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실제 입학금 사용 비중을 몇 퍼센트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학금 실사용 비율 20%, 5~7년내 단계적 폐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립대 측은 2차 회의에서 입학금 실사용 비율을 현재의 교육부 안인 20%에서 40%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학생들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시 폐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근거 없이 부당하게 걷어온 입학금을 바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사립대 측이 입학금 폐지의 전제로 제안했던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첫 회의는 별다른 논쟁 없이 끝났지만 2차 회의는 다소 시끄러울 전망이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오늘은 첫 상견례 자리여서 대학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양자 협상도 쉽지 않았는데, 학생들까지 협의체에 들어와 합의점 찾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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