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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긴장감 느끼기 힘들었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주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10조원 규모의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이 통과됐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주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10조원 규모의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이 통과됐다. [사진 기획재정부]

 잘 편집된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았다.
지난 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사전 브리핑 얘기다. 기자들의 질문은 3년간 조성하겠다는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방안에 집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출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10조원 펀드 조성 방안 바로 내놓지 못해
"구체적인 방안 12월 발표하겠다" 되풀이

디테일과 눈길 사로잡는 규제 철폐 없는
예고편만으로 관객들 불러 모으기 힘들어

코스닥 시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도, 창조경제혁신센터ㆍ테크노파크ㆍ메이커 스페이스의 업무 중복도 마찬가지였다. 디테일은 없고 방향만 내놨다. “과거와 다르게 관계 부처 간 밀도 있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친 결과다(중기부 정윤모 기획조정실장)”라는 모두 발언은 설명회가 이어질수록 희석됐다.
그럼에도 예고편 특유의 긴장감을 느끼기 힘들었다. 지난 정부의 창업 정책과 용어만 바뀐 닮은꼴 정책이 많아서다.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벤처펀드 조성 방안과 닮았다. 
미래부는 당시 “스타트업 투자 환경 개선 위해 공공재원과 민간 출자로 올해 3.5조원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란 강조도 빼놓지 않았다. 미래부가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벤처펀드에 3년을 곱하면 총 10.5조원이 된다. 혁신모험펀드 규모와 비슷하다. 
혁신창업 대책으로 내놓은 ‘재창업 지원 안전망 강화’는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부)이 올해 1월 발표한 재도전 성공 패키지와 이름만 다를 뿐이다.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이 확정된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구글ㆍ아마존 등 미국 5대 IT 기업들이 신산업 선점과 일자지 창출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20개 스타트업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비교해 국내에선 신산업 진출로 해석되는 ‘대기업 집단의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2014년 160건에서 93건(2015년), 76건(2016년)으로 감소세다.
정부는 이날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7년과 최소 10년 사이엔 '최소' 3년이란 간극이 있다. 눈길을 사로잡는 규제 철폐와 디테일이 생략된 예고편만으로는 관객들을 불러모으기 힘들다.
강기헌 산업부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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