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法, 제주항공 요금인상 안돼...제주도와 소송서 패소

제주항공 자료사진. [중앙포토]

제주항공 자료사진. [중앙포토]

제주항공의 항공료 인상과 관련한 제주항공과 제주도의 소송전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제주항공은 인상 전 요금 수준으로 요금을 내리거나, 현행 요금 유지할 경우 간접강제금 1일 당 1000만원을 제주도에 물어야 한다. 제주항공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인상을 결정하자 제주도는 2005년 7월 제주항공과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제6조에 근거해 제주항공을 상대로 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및 위반 시 1일 1천만원의 간접강제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중국과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관광업계의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제주항공이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소수 주주인 채권자(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중재결정전까지 채무자(제주항공)가 일단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봤다.
 
제주도는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협약 제6조는 요금인상에 관해 협의했음에도 결렬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대로 진행하지 않고 객관적,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중재 결정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라며 "중재결정전까지 채무자(제주항공)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제주도)는 그 의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채무자(제주항공)의 요금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증진,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채권자의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채무자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제주도민, 관광객도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임시로 요금인상 금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중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무자는 불특정 고객들로부터 종전 요금을 초과한 요금을 지급받거나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해서는 안 되고, 간접강제로서 위반 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제주항공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다만 결정문을 받아보고 1일 1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낼 것인지, 항공료를 원 수준으로 내릴 것인 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