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법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에 무죄 선고

박근령씨

박근령씨

 
법원은 1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박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차용증 요구에 바로 응했고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자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했다”면서도 “유‧무죄를 떠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 구설에 올라 사회적 관심을 끈 경험이 있고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거액을 빌렸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 탓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과 곽씨는 지난 2014년 160억 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이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등을 이용해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기긴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단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