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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12개 사립대, 등록금 인상 철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대학 입학금 인하·폐지’와 관련해 사립대들이 단계적으로 현재의 4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2일 사립대들과 만나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 자리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사립대들은 지난여름 이후 입학금 인하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 협의가 지난달 중단됐다.
 

사립대, 입학금 40%로 인하 제안
교육부와 협상 오늘 재개키로
“정부, 학생 동원해 압박” 비난도

서울 소재 사립대들은 입학금 실비 인정 비율을 최근까지 거론된 20%에서 40%로 올려줄 것을 2일 교육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서울 12개 사립대 기획처장들은 지난달 31일 모여 이 같은 요구안에 합의했다. 입학금을 40%로 인하하고 대신 정부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사립대들이 최근 제기한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해 2일 입학금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 그리고 사립대 측 대표로 총장 1명과 기획처장 2명, 그리고 사립대 총학생회장 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논의에는 학생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립대들의 요구에 대한 학생들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립대들은 불쾌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총장은 “정부와 진행해온 협의에 갑자기 학생들을 앉히는 건 학생들을 동원해 대학들을 압박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입학금 인하 수준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이 내던 입학금을 낮추고 사립대의 재정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꿔주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10일 교육부는 "대학들이 신입생에게 받는 입학금 중 20%만 입학 관련 용도에 쓰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기준으로 입학금은 국공립대가 평균 14만3000원, 사립대가 평균 67만8000원이다. 당시 교육부 발표에 앞서 국공립대 41곳은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하·폐지를 지난달 수용하는 듯했다. 그러나 서울 소재 사립대들이 "입학금은 사실상 등록금 성격으로 받아 교직원 인건비 등 여러 용도로 써온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입학금을 20%로 낮추되 수년째 동결된 등록금을 1.5% 인상하도록 허용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인하는 학생 부담을 낮추자는 것인데, 등록금을 인상하면 그런 취지가 사라진다”며 반대했다. 교육부와 사립대들은 지난달 27일 입학금 인하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무산됐다.
 
사립대들이 ‘40%로 인하’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교육부의 강도 높은 압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사립대들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외에도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을 사립대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거론하자 교육부는 입학금을 완화·폐지하지 않는 대학들에 재정지원을 축소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금 산정 기준을 명시해 사실상 입학금 인하를 강제할 계획도 밝혔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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