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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그럼에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이 답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한국에 온다. 한반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 이 회담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변 정세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 체제는 미·중의 경쟁 구도로 변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0% 이상의 실업률을 안고 임기를 시작해 국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했다. 국제 이슈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다. 힘 빠진 미국은 그만큼 중국에 만만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경제를 회복한 트럼프의 미국은 비록 세련되진 않지만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2기 정부를 시작하는 시진핑의 중국과 경쟁 체제를 가속하고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심해질수록
한반도 주변국은 공세적 태도
트럼프 방한 때 한·미 동맹의
공고함 과시해 공세 완화해야

실제로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公海) 전투 개념, 합동작전접근 개념, 제3차 상쇄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은 이런 군사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즉, 2020년까지 60%의 공군·해군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제3차 상쇄전략을 통해 미국의 재래식 저지력을 강하게 만들고 중국과 국방과학기술의 간격을 다시 넓히려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근자 국내정치적 안정에 기반을 두어 공세적 대외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비해 한·중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고, 향후에도 한국에 대해 매력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아베 정부 역시 중의원 선거 압승을 배경으로 대북 강경책을 계속하며 한·미·일 3자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동맹에 기반을 두어 보통국가화의 길을 내디딜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할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완성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고, 미·중 경쟁 구도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론 11/2

시론 11/2

첫째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이다.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양국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최근 한·중 관계 복원 움직임 역시 중국의 이러한 관심을 잘 나타낸다.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보통국가화를 추진할 것이며, 미국을 이용해 한국에 역사 문제의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 외교정책의 기반은 한·미 동맹이어야 하며,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은 압박만도, 대화만도 아니다. 즉,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의 대화로 유도하는 것이다. 대북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여야 한다. 한·미 양국의 이런 대북 정책에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주요 행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 발언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동맹을 “위대한 동맹”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번에 이를 재차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 한국이 기여한 사실 역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해 두 정상 간의 우애를 다져야 한다. 한 가지 우려할 사안은 최근 가시화하는 반트럼프 시위 조짐이다. 이것이 트럼프에게 반한(反韓) 정서를 심어주면 안 된다.
 
또한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핵심은 제재와 억지와 평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 태세를 공유한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미국의 ‘모든 옵션’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거의 완성해 가는 상황에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가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포장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한·미·일 3자 협력 등이 정상회담 이후 성명 문구에 포함되지 않는 게 좋다. 북·미 관계 악화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야 한다.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미 간 상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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