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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촛불 넘어 생활 법치로

성낙인 총장

성낙인 총장

“법의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민주시민은 기본소양으로 생활 속의 법을 숙지해야 한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
『헌법과 생활법치』 출간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공동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민주시민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덕목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생활법치’가 필요하다.”
 
성낙인 헌법과 생활정치

성낙인 헌법과 생활정치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교양서 『헌법과 생활정치』(세창출판사)를 펴냈다. 성총장이 2014년 한국연구재단 석학인문강좌에서 했던 이야기와 기존 저서, 칼럼 등을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친 책이다. 지난해 원고를 탈고하는 과정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교정을 보는 동안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촛불의 혁명적 열기를 생활법치로 이어가자고 말하는 책이다. 생활법치란 성총장이 과거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힘을 실었던 화두이기도 하다.
 
성총장은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법질서의 안정을 확립해 나가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법은 가진 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편견과 불신에서 탈피해 새로운 법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화사회에서 더욱 복잡다단해진 법적인 분쟁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법적 소양은 민주시민의 기본덕목”이라며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꽃꽃이 교육에 소일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법교육에 친숙해야 한다.” 책의 결론이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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