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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트럼프 방한을 통상 현안 실리 찾는 계기로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 정부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사드(THAAD)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는 회복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번 합의가 한국 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보복 완화로 이어지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중국의 보이지 않는 보복으로 1년여간 냉가슴을 앓아온 우리 기업들에는 모처럼 들려온 반가운 소식인 것만은 틀림없다. 올해에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는 전망과 함께 우리 수출에 훈풍이 불어오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현재 진행형인 까닭이다. 한·미 FTA 개정 요구와 세이프가드,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등 미국 통상법이 허용하는 거의 모든 조치가 동원되고 있는 수입규제는 여전히 우리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통상장관 회담은 향후 한·미 통상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도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와 FTA 개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은 명분보다 실리를 찾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대 주장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방어적인 대응은 지양하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리의 득실을 따져보는 차원에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양국이 사실상 FTA 개정에 합의한 만큼 FTA 효과분석이나 성과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자칫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가 기업의 실제 피해로 전이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FTA 논의도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두 개의 이슈가 맞물려 한쪽에서도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리에 초점을 맞춘 대화는 업계가 가진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를 종식하는 데에도 필수다. 업계야말로 미국 통상압박의 최전선에 놓여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이 경제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 교역을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같이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업계의 우려를 덜어줄 좋은 기회일 것이다.
 
수입규제와 FTA 개정까지 대응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지켜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협상 스타일도 변수다. 그러나 우리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만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지작업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한·중 간 사드 갈등 봉합에 이어 다시 한번 한·미 통상환경에도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해 본다.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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