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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민연금 직원 52명 도미노이탈… 수익률 하락 우려 인력확보 촉구"

▲ 송석준 의원. 사진=연합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이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지적과 추궁만 하는 국감이 아닌 대안제시에 충실하면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여야 국회의원 중 한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아 온 경험과 사전에 철저한 국감준비로 ‘중진급 초선의원’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 4년간 진료비 허위청구가 3배 증가했고, 작년 한 해 부당청구 금액만도 381억원에 달했고,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약 2.8배, 진료비 산정기준 위반 부당 청구 3.4배, 인력·장비 관련 부당청구는 무려 7.6배 증가한 것도 밝혀냈다.



602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력이 작년과 올해만 52명의 도미노이탈로 인한 업무공백은 연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며 우수인력 확보 노력을 추궁했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영아 등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어느 곳보다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6건이었던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건수가 지난해는 48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277건에 이르렀다. 감염자별로는 영유아 감염이 91.41%, 산모 감염이 8.59%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불면증 치료제지만 오남용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고, 특히 성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는 졸피뎀 처방량이 2012년 482만건서 지난해 608만 건으로 약 30% 증가했고, 올해 건보공단에 청구한 금액도 161억원서 180억원으로 증가한데 따른 단속 강화 등도 주문했다.



김재득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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