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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공작’ 사이버사 부대원, 징계 대신 ‘승진’

국방부 국정감사. 임현동 기자

국방부 국정감사. 임현동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벌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 중 일부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댓글공작과 관련된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군 검찰은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들 외에도 공작에 참여한 부대원 122명 중 정치 활동에 깊이 관여했던 박모 중령 등 19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면서 징계를 의뢰했다.
 
그러나 사이버사령부는 박 중령 등 3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전에 한미연합사와 해군본부, 국방부 등으로 전출됐기에 징계권이 없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또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6급 이모 군무원과 8급 한모 군무원 등 단 2명에게만 징계위를 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모두 경고만 내렸다.
 
군 검찰이 징계를 의뢰한 이들 중 2명에게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내려지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만 받은 것이다. 심지어 이모 중사의 경우 2015년 11월 상사로 진급했다. 이 중사는 아직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 중이다.
 
29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사이버사령부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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