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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기획] "무리한 선물 약속하지 마라"

 
 다음달 7~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10인의 전문가가 가장 우려한 상황이 두 정상 간의 불협화음 노출이다. 자칫 정상회담을 안하니보다 못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이것만은 절대 안된다”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  
 
①‘한국 방문’만 시야에 담지마라=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다음 달 10~11일 베트남 아ㆍ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ㆍ중국ㆍ베트남ㆍ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의 ‘방한’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시적인 큰 성과를 기대하지는 말라는 조언이 나왔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지피지기(知彼知己)’를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순방을 통해 제시하려는 메시지가 있고 그 중의 한 부분이 한국과 북한”이라며 “한국에 오는 것만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어떤 의도 하에 무슨 행보를 보일지 분석하고,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 전체 맥락을 보며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둔 입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시작해 한국을 경유한 뒤 중국으로 간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국에 올 것이고,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중국이 예민하게 주목하는) 양자대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주력하기 보다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북핵과 관련해 한·미정상이)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논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이번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문제에서 ‘동맹을 건드리는 것은 나를 건드리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줘야 한다. 한국이 아니라 베이징에서 비공개로 설득할 수 있도록 부탁해야 한다”고 했다.  
 
②북핵 '동결’은 언급할 필요없어=북핵문제 해결을 두고 혼선을 초래할 언급들은 피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실질적으로 우리와 미국의 대북 정책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한ㆍ미 군사훈련 축소 등 가끔씩 정부 관련 인사가 나와 하는 이야기들로 인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정부가 실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핵 문제에서 압박을 통한 대화로 이루려는 것이 ‘비핵화’라는 점을 설명하면 충분하다”며 "‘핵동결이 입구, 비핵화는 출구’와 같은 복잡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한국과 미국이 ‘전쟁이냐, 평화냐’를 놓고 대립하는 듯한 모습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③FTA로 갈등 노출하지 말아야= 한ㆍ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절차가 논의되고 있고,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불협화음’이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경제다. 당장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겠다는 양국의 ‘신뢰’만큼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산업계는 여전히 한ㆍ미 FTA가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이 크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FTA를 개정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데 확고하게 신념을 같이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되 트럼프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기업들의 무리한 투자 결정을 약속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미국 투자 약속은 문재인 정부의 국내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맞지 않고,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전략에 부담을 준다"고도 했다.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회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예 “FTA 문제로 티격태격 하지 마라. 서로 ‘윈윈’해야지 ‘제로섬’처럼 보일 수 있다"(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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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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