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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국정원 현안TF '수사 차단' 문건 확보...장호중 소환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의 수사·재판 방해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국정원 ‘현안TF’가 ‘정치개입 의혹 및 수사 차단’이란 기조와 대응지침을 정해 방해 공작을 한 단서를 포착했다. 
 

문건서 수사·재판 방해공작 단서 포착
"정치개입 의혹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현안TF, 재판서도 '조작 문건' 제출 의혹
장호중 지검장, "성실히 조사 받겠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현안TF의 ‘수사 대응 문건’ 등 회의록과 지침 문서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검찰의 국정원 핵심 관계자 소환 및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이를 차단하는 구체적 대응을 논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TF 비공식 회의에선 “향후 검찰 수사, 재판 과정서 (댓글 활동 등)정치개입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 “국정원 메인 서버에 대한 직접 노출은 불가” “기존 심리전단 사무실과 활동 내역 은폐”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 TF에는 장호중 부산지검장(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법률보좌관), 이제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파견검사)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 7명이 소속됐다. 검찰은 김 전 단장 등 국정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TF의 수사·재판 방해 시도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 현안TF 의혹은 2013년 4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4월 18일 윤석열 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주축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4월 25일 민병주 심리전단장을 소환하고 이후 이종명 3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하자 국정원 현안TF가 대응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TF가 설정한 기조와 지침 내용이 이후 특별팀의 압수수색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실제 대응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4월 30일 국정원 ‘위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정치개입 의혹을 입증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현장에서 요청했다. 국정원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부분 미리 준비한 ‘조작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2013년 4월 30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모습. [중앙포토]

2013년 4월 30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모습. [중앙포토]

 
검찰은 이후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TF가 주축이 돼 방해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은 승인했지만 핵심자료가 담긴 국정원 메인서버에 대해선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메인서버 자료 제출은 검찰이 국정원에 특정 자료를 요청하면 국정원이 이를 선별해 제출하는 ‘우회 제출’ 형태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2010~2012년 말씀자료’ 국정원 내부 문건을 요청했을 때 정치개입 관련 부분을 누락하거나, 일부 문장을 고의로 삭제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댓글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요청하자 실제 자료와 다른 ‘이면 자료’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 참석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TF관계자들의 ‘허위 진술’ 지시가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장호중 부산지검장을 29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앞서 이 부장검사와 변 검사는 각각 27,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TF 회의에 실무 차원으로 참석한 것은 맞지만 방해 공작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지검장과 파견 검사들이 TF 방해 공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TF 소속원이던 문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 당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과 증거 삭제를 시킨 혐의(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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