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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 "북한 핵보유국 절대 인정 못 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환상을 품지 마라. 절대 한ㆍ미 동맹에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49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끝낸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만약 가능한 모든 옵션을 소진하고도 북한의 핵 야욕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김정은 정권이 지난 수 년간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의 발언은 지난 27일 송 장관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CVID)인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매티스 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힘을 합해 외교적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협상을 위해 비핵화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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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송영무 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송영무 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 “실수하지 마라.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도 격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효과적이면서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대량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금과 같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결국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군사 옵션보다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외교적인 해법이 성공하려면 군사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상황에선 더욱 군사 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사적 옵션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지만, 이를 통해 외교 협상에서 더 나은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다양한 군사 옵션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로 보유하고도 있다”고 군사 옵션이 단순히 외교적 노력을 위한 수단에만 그치도록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분명히 나타냈다.
 
한ㆍ미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부정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매티스 장관은 “(한ㆍ미는) 공동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국제적 관심사항”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정부에서도 착수하지 않은 주제”라고 말했다. 
28일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환영의장행사에 한·미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사진 국방부]

28일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환영의장행사에 한·미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사진 국방부]

송영무 장관도 “국회나 언론에서 전술핵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이미 답변했지만 재확인을 한다면 국익으로 판단해 봤을 때 배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잘라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점도 동의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함 없이 일관적”이라며 “송 장관이 누차 강조했듯,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며 “전작권이 환수돼도 한ㆍ미동맹은 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현재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당초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기로 한 미래 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안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미래사는 전작권 전환 이후 지금의 한ㆍ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연합지휘체계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부적 사항에서 양국이 이견을 보여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커지면서 미 국방부가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사 창설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한·미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한·미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송영무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지침 상 탄두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톨령는 지난 9월 4일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넣었다. 이는 “한국의 순환배치 확대 강화 요청을 미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라는 게 국방부의 해석이다.

 
한편 제49차 SCM에서 논의된 핵심 사항 중 상당수가 이날 공개가 안 됐다. 송영무 장관은 ‘양국이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ㆍ개발을 협의하기로 했는데 핵추진 잠수함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SCM은 다음달 7일 예정된 한ㆍ미 정상회담에 올릴 안보 주제를 협의하는 실무회담 성격이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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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CM에는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 외에도 정경두 합참의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 미국 측의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양국 정부와 군 핵심 인사들이 각각 참석했다. SCM은 한ㆍ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보 분야 협의체로, 1968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SCM을 마친 매티스 장관은 귀국 길에 올랐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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