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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북한은 한ㆍ미동맹에 적수가 되지 못해" 경고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열린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내외 대비태세와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조되는 북한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기자회견에서
송영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강력히 규탄"하며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밝혀

매티스 “북한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 경고해

한·미 동맹은 '전투경험과 가치공유' 등 신뢰에 기반
전작권 전환은 내년 SCM에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송 장관이 매티스 장관보다 먼저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로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며 군사 옵션보다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사진 김경록 기자]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사진 김경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완료하겠다는 전작권 전환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로 했다”며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설명을 더했다.
 
한ㆍ미 양국은 포괄적인 협력 강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사이버ㆍ우주ㆍ방산ㆍ국방과학 기술 등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끝으로 “전통적인 신뢰와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협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매티스 장관도 송 장관에 이어 모두 발언에 나서며 “한국은 국방장관 취임 직후 처음 방문했던 국가였다. 다시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1972년에 해병대 보병 장교로 복무하며 한국에 왔었다”며 “지금 당면한 북한 위협은 그때보다 더 엄중하다”며 현 정세를 평가했다. 이어서 “올해 초 방한했던 때와 비교해도 북한 위협은 더욱 증대됐다”며 더욱 커지는 북한 위협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 수용하지 않는다”며 북핵 불용의지를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서 있다”며 한국 방어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서 “제가 이자리에 선 이유는 트러프 행정부가 동맹에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막고 동맹을 보호한다”고 했다.
 
양국의 신뢰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ㆍ미 양국이 1950년대부터 가치를 공유했고 전투경험도 함께해 신뢰에 기반한 동맹이 가능했다”며 “양국의 동맹은 인도ㆍ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며 신뢰에 기초한다”는 4월 방한했던 펜스 부통령의 발언도 인용했다.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며 다시한번 방어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북한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국을 보호하는 확장억제에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북한은 한ㆍ미동맹에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대량ㆍ효과적인 군사적인 대응에 직면 할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를 던졌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핵개발이 북한 체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북한은 더 고립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도 더 커질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아래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보호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며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한 적 없다”며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어서 “최근 전개된 사드 배치로 한미 연합군 방어 능력이 커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양국 장관의 모두 발언 뒤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미군이 한반도에 증원하는 명문화된 문서가 있는지, 첨단 군사력 획득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냐”라는 질문에 송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배치는 국익차원에서 도움이 안된다”며 “북한 도발에 충분한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적정수준의 미사일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유도탄 종류나 능력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무언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도 나왔다. 매티스 장관은 “연합사령관이 지시하면 전략자산은 전세계 어디라도 도달할 수 있다”는 대답을 내놨다. 이어서 “외교적 노력은 군사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억제력 극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이철재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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