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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난감 빼앗으려 한 지인의 2살 아들 던진 30대 여성

30대 여성이 딸의 장난감을 빼앗는 모습에 격분해 지인의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했다. [중앙포토]

30대 여성이 딸의 장난감을 빼앗는 모습에 격분해 지인의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했다. [중앙포토]

딸의 장난감을 빼앗는 모습에 격분해 지인의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바닥에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점,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
항소심 법원 항소기각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차문호)는 자신 딸의 장난감을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6일 10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B군이 자신 딸(1)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며 딸의 몸을 치는 장면을 보고 격분해 B군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공중으로 들어올린 후 구석방의 아동 매트가 깔린 방바닥을 향해 그대로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바닥에 뒤통수 부위를 부딪쳐 뇌출혈 등을 입었으며 다음날 뇌출혈이 원인이 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들어올려 방바닥에 던졌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고 있던 그의 모친 옆에 눕히기까지 했다”며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는 만큼 원심의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이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동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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