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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탈원전, 나머지 원전은] 부지 매입 중단, 잇단 소송에 어수선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준공 임박 …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불투명

 
10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0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월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계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 결과가 건설 재개로 나온 것에 대해 “탈원전 정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론화로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사회적 논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공사 중단 3개월 동안 예정에 없던 비용이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 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은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자재와 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 인건비 등이다.
 
한수원은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 1000억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이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공사 중단을 결정했지만 관련 비용을 정부에서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수원은 지난 7월 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관련 법률 검토’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 일시 중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이 29.5%에 달하자 약 석 달 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하기로 했었다.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가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다른 원전의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통해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언급한 신규 원전 6기에 신고리 5·6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한울 3·4호기(각 1.4GW), 천지 1·2호기(각 1.5GW) 그리고 건설 장소와 이름이 미정인 2개 호기 등이 백지화 대상이다.
 
3개월 공사 중단 따른 추가 비용 1000억원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이다. 신고리 3호기는 지난해 12월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신고리 4호기의 현재 공정률은 99.6% 수준이다. 신고리 4호기는 올해 말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준공 시점이 내년 9월쯤으로 연기됐다. 고온기능시험 관련 기기 성능 개선 조치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부지 안전성 추가 평가 작업 등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신한울 1·2호기의 공정률도 95%를 넘었다. 각 준공 시점은 내년 4월, 2019년 2월이다.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에는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적용됐다. APR 1400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모델과 같다.
 
영덕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지난 6월 중단됐다. 각각 2026년,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에 매입 공고를 거쳐 면적 기준으로 18%인 58만7295㎡를 사들였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부지 매입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 건설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은 “땅을 매입해 달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5월 설계 용역이 취소됐다. 이 두 호기는 기존 신한울 1·2호기 옆에 한수원이 예전에 마련한 부지에 지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토지 매입 관련 잡음은 없다.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두 개 호기는 사업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아울러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된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 첫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2012년 11월 20일 운영 허가가 끝났다. 그러나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조기 폐쇄 방침이 정해져 2022년 이전에 문을 닫겠지만 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등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 만료를 맞는 원전 10호기도 연장 가동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지난 6월 영구 정지됐다.
 
[박스기사] 공론화가 - 사회적 갈등해결 모델 될까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공론조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첫 숙의민주주의 실험이었던 ‘공론화’가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공론화위는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가적으로 주요한 사안을 공론조사에 맡겨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 중단을 요구해온 시민환경단체도 “공론조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수용하는 분위기다.
 
공론화란 사회적 갈등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절차를 말한다. 공론조사 방식은 1988년 제임스 피시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제안한 여론수렴 방법으로 대표성을 띤 소수 시민이 숙의 과정을 거쳐 이전과 생각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는 것이다. 이번 공론화위 활동에서는 피시킨 교수가 제안한 공론조사 방식을 원용하되 정확한 공론을 측정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한 시민참여형 조사를 사용했다.
 
이번 신고리 공론화가 숙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공론조사 모델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공론조사 발표 과정에서 “시민 공론화가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해결 방안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에 묶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공론 과정이 추진될지 관심거리다.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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