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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들여다본다…국감서 밝혀

검찰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문무일 총장 밝혀
"인허가 과정 범죄혐의 발견시 엄중 수사"
현직 검사 등 압수수색에 "참담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협조요청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롯데월드 신축 문제를 관 주도의 국책사업으로 다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9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 때 구본진 당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울공항의 필요성까지 고려해 양자(롯데그룹-군)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 신축 협의를 요청한 건 그로부터 3개월 뒤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9월 18일 청와대에서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을 정부 역량을 투입해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앙포토]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9월 18일 청와대에서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을 정부 역량을 투입해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앙포토]

 
2차 민관합동회의가 열린 뒤 신축을 반대했던 김은기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됐다. 당시 공군은 서울공항(성남비행장)의 보안과 안전성을 이유로 제2롯데월드 신축에 부정적이었다. 이후 공군은 1994년부터 고수해온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 또 당시까지 검토하지 않았던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3° 변경안을 내놨다. 이후 제2롯데월드 신축안은3개월 만에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2011년쯤 천기광 전 공군 참모차장(중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물산 측에서 12억원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 또 지금은 청계재단으로 가 있는 장경자 전 롯데호텔 사장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국가 안보에 있어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길 바란다”며 “의혹에 관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어제 우리 보좌관이 롯데월드 117층 전망대에서 찍은 것"이라며 제2롯데월드에서 내려다본 서울공항 전경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에는 헬기와 격납고 등 주요 시설물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박 의원은 "전문가용 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로 찍었다"며 "대통령 전용기가 드나들고 유사시 작전을 수행하는 군사시설이 허가되지 말아야 할 건물 때문에 안보상 위협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서울공항(성남비행장)을 내려다 본 모습. [사진 박범계 의원실 제공]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서울공항(성남비행장)을 내려다 본 모습. [사진 박범계 의원실 제공]

 
"현직 검사 압수수색 참담"
 
이날 국감에는 오전에 이뤄진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전 장 지검장과 장 지검장이 국정원 감찰실장을 지낼 때 함께 파견된 변모 서울고검 검사와 이모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전 직원 4명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비해 위장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석에 앉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조문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석에 앉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조문규 기자

 
문 총장은 국감에서 압수수색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총장이 승인했느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문 총장은 “보고를 받고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걸 공감하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 파견 갔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와야 하는 검사들이 적어도 파견 마치고 나면 후일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가담하지 않겠느냐”며 “배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번 일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들도 법을 어기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수 있도록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전날(26일) 국감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해 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이 직무대리 자격으로 위원장석에 앉았다. 금 의원은 “권 위원장께 10시 10분까지 오셔서 국감 사회를 보도록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아 사회권을 제가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유길용·현일훈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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