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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 돌입





4차 구제계정운용위…3단계 신청자 109명중 95명 지원결정

특별구제계정 1250억원에서 정부 구제급여 상당액 지원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에 돌입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우선 3단계 판정자 총 208명중 지원을 요청한 109명에 대해 특별구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들 중 95명만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또 14명은 판정보류자로 추가자료를 받아 재검토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나머지 미신청자 99명에 대해서도 추가신청을 계속 접수중이다.



이들은 정부 구제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8개사가 분담해 조성한 특별구제계정 1250억원을 활용해 정부의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정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정신청자의 건강 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될 것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될 것▲건강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것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에서 지원 받는다.



이번 위원회가 심의하는 3단계 판정자의 경우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4단계 판정자보다 먼저 심사를 받게 됐다. 위원회는 4단계 판정자 1541명도 11월부터 운영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 지원을 의결했다.



긴급의료지원은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에 대해 의료비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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