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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압수수색, 29일 소환…검찰 내부로 향하는 수사

2013년 4월 30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모습.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서 있다. [중앙포토]

2013년 4월 30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모습.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서 있다. [중앙포토]

 
검찰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현직 검사장과 검사, 국정원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7일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부산지검장과 법률보좌관인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인 이모 부장검사 등 7명의 사무실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29일엔 장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27일 장호중 지검장 등 검사 3명 압수수색
검찰 수사 방해 위해 '시간 끌기' 의혹도
장 지검장 29일 피의자 신분 소환 예정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가 국정원 내부 직원과 관계자, 외곽팀을 넘어 검찰 내부도 겨눴다는 의미다.
 

검찰은 2013년 초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앞두고 국정원 내부에 꾸려진 ‘현안 TF’에 소속된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관계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위장 사무실을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켰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장호중 부산지검장. [중앙포토]

장호중 부산지검장. [중앙포토]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이후 검찰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013년 4월 18일 윤석열 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당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4월 27~29일 국정원 측에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을 통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측에선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결국 며칠 뒤 남 전 원장의 승인이 이뤄지자 특별수사팀은 같은달 30일 13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이 국정원이 현안TF를 중심으로 위장 사무실 조성과 허위 자료 작성 등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심리전단실 직원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고의로 압수수색 날짜를 지연시키고 위장 사무실 등을 조성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당시 현안TF 소속 구성원들의 수사 방해 시도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압수수색 당일 국정원 측에선 김 전 단장과 이모 파견 검사 등이 검찰을 상대로 ‘사무실 안내’를 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무실 내부의 책상, 캐비닛 등이 어느 직원의 소유인지 알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캐비닛 등에 포함된 자료나 컴퓨터 하드 등엔 정치개입이 아닌 대북 관련 심리 공작에 집중했음을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무실에선 정치개입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추가적인 자료를 현장에서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TF에 소속됐던 장 지검장과 변모, 이모 검사가 했던 역할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사무실 안내만 했는지, 수사 방해의 기획과 실무까지 깊이 관여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4월 30일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모습 [중앙포토]

2013년 4월 30일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모습 [중앙포토]

 
검찰에선 대공ㆍ방첩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국정원에 검사들을 파견한다. 법률보좌관은 국정원이 진행하는 수사를 지도하고 법률 자문을 한다. 감찰실장의 경우 관례적으로 국정원 내부 직원이 맡았지만 장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검사 출신으로선 처음으로 실장에 임명됐다.
 
검찰 안팎에선 장 지검장과 파견 검사 등이 ‘친정’인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경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파견을 마치고 돌아와야하는 현직 검사들이 단지 국정원의 지시로 불법행위에 가담했겠느냐. 적어도 파견 이후 ‘후일 보장’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말 드리기 어렵다. 참담한 심정이다”고 답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제한은 없다. 우선 당시 TF 소속의 검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27일 오후 5시부터 이모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손국희ㆍ박사라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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