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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적임자” vs “장악 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김이수 전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지 46일 만이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은 전날인 26일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착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은 전날인 26일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착석한 모습.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진성 후보자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역할에 충실했다”며 “김이수 헌법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뿐 아니라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고려해 지명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 헌재 소장 공백을 해결하고, (소장 임기가 불분명한)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만큼 보수 야당에서 문제삼을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온건 보수주의자’로 평가한다.
 
야권은 김이수 전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원칙이 또 다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이 후보자를 지명한 건) 문 대통령의 고집인가, 아니면 헌재를 장악하려는 집요한 시도인가”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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