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카드뉴스] 올바른 규제? vs 자유의 침해? 아프리카TV 별풍선 논란

 
올바른 규제? vs 자유의 침해? 아프리카TV 별풍선 논란 
“일일이 언급하기 민망한 음란 방송과 폭력 방송이 난무한다”
“가장이 하룻밤에 별풍선 6600만원어치를 썼다는 제보도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
정부가 국회의 호통에 인터넷 개인방송  
‘별풍선 상한선’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아프리카TV 3000만원
팝콘TV 1000만원
카카오TV 70만원
유튜브 50만원
 
지금도 업체별로 1일 한도가 설정돼 있지만
액수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별풍선 상한제’ 찬성 입장)
“BJ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직장인들 정직하게 땀흘려  
1년동안 버는 연봉을 하룻밤에 버는 건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별풍선 상한제’ 반대 입장)
“쟤네들이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쏘는건데 왜 그걸 BJ 탓을 하지?”
 
(찬성 입장)
“별풍선 쏘는 애들이 회사 자금 횡령하고 과다한 빚내고 그래.  
방송은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제재를 가하는 거야”
(반대 입장)
“별풍선 쏘려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개인의 문제 아닌가”
 
(찬성 입장)
“중독되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나오면 상한선을 둘 만하지”
 
(반대 입장)
“연예인 팬덤에서 조공하는 게 문제가 되냐?  
자본주의 사회잖아.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찬성 입장)
“그렇다면 국가가 부동산 투기는 왜 막을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자하면 되는 자본주의 세상인데”
 
(반대 입장)
“부동산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건 개인 취향에  
돈 쓰는 문제 아냐? 그걸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는 거고”
 
(찬성 입장)
“개취는 리스펙. 근데 이건 과몰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반대 입장)
"영화도 일년에 2번으로 제한 걸자,  
다들 과몰입 상태라 천만영화가 몇개인지...”
 
(찬성 입장)
“영화본다고 하루에 4천만원쓰고 대출받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한해야지”
 
(반대 입장)
“새로운 산업분야에 조금만 부작용 있으면  
초를 쳐서 싹을 밟아버리는 게 국가가 할 일이냐?  
이건 금액 상한을 두는 게 아니라 내용 규제로 가면 되지!”
 
(찬성 입장)
“고작 한도 좀 두자는 게 산업을 죽이는 거냐?”
 
‘상한선’으로 시작한 논쟁은
정치철학적 주제와 4차산업까지 끌어오며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하겠다는 '별풍선 상한제'
자유의 침해일까요, 올바른 규제일까요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제작:  조성진 인턴 cho.seongj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