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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전 주중대사 출국금지…세월호 첫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장수 주중대사가 2년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27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부임했던 김 대사는 2015년 3월 27일부터 30개월간 주중대사로 재직했다. [연합뉴스]

김장수 주중대사가 2년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27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부임했던 김 대사는 2015년 3월 27일부터 30개월간 주중대사로 재직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수 전 주중 대사(68)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던 김 전 대사를 출국금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세월호 사고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 실제 보고 시각은 ‘2014년 4월 16일(수) 09:30’였지만 이를 ‘2014년 4월 16일(수) 10:00’로 사후 수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결과를 보면 ‘세월호 7시간’ 의혹은 ‘7시간 30분’이 돼야 한다. 의혹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관련 문건으로 위 서류는 시점이 09:30 이고 아래 서류는 10:00로 되어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관련 문건으로 위 서류는 시점이 09:30 이고 아래 서류는 10:00로 되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또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이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라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당시 후임자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을 받고 같은 해 5월 경질됐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같은 해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18조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에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로 바꿨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김관진 전 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포함해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을 기재했다.  
 
 김 전 대사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 해양경찰청에서 보고를 받고 30분가량 보고서를 작성해 오전 10시경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첫 보고 시각을 오전 9시 반으로 적은 최초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에 대해 “퇴임 후 일이라 아는 바가 없다”는 자세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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