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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의 국감 보이콧 부른 이효성의 밀어붙이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긴급 방통위 회의를 밀어붙여 MBC 문화방송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인적 구조를 완성했다. 방통위는 MBC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에 대한 선임권이 있는데 최근 여권·노조 측의 압력을 받아 사퇴한 2명의 빈자리에 친여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 당시 방문진의 이사 구성 6대 3은 문재인 정권에서 4대 3(2명 사퇴) 상태를 거쳐 4대 5로 역전됐다. 이런 역전이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김 사장의 과거 행적을 비호할 의도는 없지만 임기가 정해진 공영방송의 사장을 이런 무리수로 쫓아내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송사 사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바꾸려는 후진적 정치풍토는 촛불혁명을 경험하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집권세력 인사들은 입만 열면 한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자랑하지만 공·민영 지상파 3사가 무슨 정권의 전리품처럼 다뤄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들은 보수정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보수정권이 그랬다고 진보정권도 그래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스스로 정치 도덕적 잣대를 낮추는 못난 생각이다. 더구나 이효성 위원장이 “정권이 바뀌면 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이 되고 야당 추천 인사가 결원되면 바뀐 야당의 몫이 된다”며 법 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는 엉뚱한 정치 논리를 들이댄 것은 충격적이다. 권력 정치인 뺨치는 발언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맞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아예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까지 선언한 자유한국당도 꼴불견이다. 국감은 야당이 정권을 비판하고 국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투쟁공간이다. 최상의 공간을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분노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은 하수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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