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 인정돼” 대법, 원심 파기 … 주민 셋 형량 늘 듯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모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박모(50)씨와 김모(39)씨, 이모(34)씨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합동 관계를 부인하지만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특수준강간미수)에 대해 공동공모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저녁 식당에서 만난 이 섬의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술을 강권한 뒤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다 준다며 따라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에 각자 한 차례씩 성폭행하려다 A씨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자정이 지난 뒤 다시 관사로 찾아가 A씨가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공모했다며 징역 17~25년을 구형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공모관계 인정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2차 범행의 공모관계는 인정했지만 1차 미수 범행은 각자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징역 12년, 이씨는 징역 13년, 김씨는 징역 18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형량을 각각 징역 7년과 8년,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범인 중 한 명인 김씨가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었다.
 
조국 민정수석도 지난해 6월 감형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규와 실무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술을 먹어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감형되는 경향은 없어져야 한다. 범행 의도를 갖고 술을 먹은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결정으로 가해자들의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1차 미수 범행도 공모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특례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합동해 범행을 저지르는 ‘특수(준)강간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살인죄와 맞먹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