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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권한 대폭 지방으로 넘기고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 정부 권한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지방에 대폭 넘어간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개편된다.  민생 치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광역 단위 자치 경찰제가 추진된다. 주민소환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안) 나와
국세·지방세 비율 8대2에서 6대4로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자치 역량 강회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추진
헌법·관련법 개정 등 넘어야할 산 많아
전문가들 "일괄이양법 제정 등 국회의 역할 필수"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이 나왔다. 문 대통령 주재로 26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다. 여수에서는 지방자치박람회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 지사들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수 인천 부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문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재영 전남지사 대행, 한경호 경남지사 대행,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 지사들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 마스코트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수 인천 부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문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재영 전남지사 대행, 한경호 경남지사 대행,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분권 로드맵(안)의 목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5개 분야에서 30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중앙정부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넘긴다. 지역경제ㆍ생활여건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ㆍ환경ㆍ산업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넘겨 자치분권 시범 도시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맞춰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색깔로 접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맞춰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색깔로 접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민생치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도에 130명 수준의 자치경찰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수사권이나 긴급체포권 등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또 시도 교육청에 유아ㆍ초ㆍ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ㆍ도 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지방재정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세를 확대할 경우 잘사는 지역, 못사는 지역 간 나타날 수 있는 격차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고향 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정원과 조직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참여예산 등 직접 참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민의 단체장 소환 요건 등이 완화되거나 지역 특성에 맞춰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로 자치단체간 연계ㆍ협약제도 도입으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예를 들어 인접한 자치단체들이 함께 법인체를 만들어 효과적인 광역 교통 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의 변경도 추진한다. 
 
분권 로드맵을 내놓기는 했지만 넘어야할 산은 만만치 않다.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만 해도 수백 개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한다.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헌법에 중앙과 지방 사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우리도 헌법 개정때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승빈 (지방자치학회장)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효과적인 사무 이양을 이해서는 개별법을 하나 하나 고치기 힘든 만큼 일괄이양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박람회에선 자치분권 여수선언 발표  
 여수세계박람장에서는 26~29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을 열린다. 박람회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 김부겸 행안부 장관, 17개 시·도 단체장,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주제와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는 슬로건 아래 전시회·기념식·정책세미나·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라는 ‘자치분권 여수선언’도 발표됐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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