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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감 전면 보이콧..."청와대 방송장악 폭거"

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해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결국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오늘부로 했다”며 “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은 불법적 날치기 폭거“라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 장악의 첫 시도의 배후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법적ㆍ정치적 책임도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이효상 방통위원장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은 의총에서 이효상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날 선임된 보궐이사에 대해 임명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26일 오전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특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관련 회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불가 원칙을 밝혔다.[연합뉴스]

26일 오전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특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관련 회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불가 원칙을 밝혔다.[연합뉴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보궐이사에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인사인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방문진 이사진(9명)은 관행적으로 여당 측 6명과 야당 측 3명으로 구성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현 방문진 이사진은 임기 만료가 내년 8월이다. 하지만 최근 구 여권에서 추천했던 유의선ㆍ김원배 이사가 자진사퇴한데 이어 이날 민주당 측 인사로 공석이 채워지면서 여야 비율이 5대 4로 역전됐다.
이날 방문진 이사진이 재편되면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도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MBC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 이사장과 김 사장은 여권과 갈등을 빚어왔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때문에 여야는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방문진법 6조 1항을 들어 “사임한 이사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보궐인사 추천권은 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도 정부여당이 바뀐줄 모르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이효성 위원장도 “여야가 바뀌면 (구) 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이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한 전례가 있다”며 한국당의 이사 선임권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달 7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참석을 위해 사무실로 향하는 김원배 이사. 김 이사는 지난달 18일 방문진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7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참석을 위해 사무실로 향하는 김원배 이사. 김 이사는 지난달 18일 방문진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자격 상실’을 들어 이사직에서 해임한 뒤 한나라당 측 추천인사인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임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유ㆍ김 전 이사가 물러난 과정도 문제삼고 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17일 김원배 전 이사가 장로로 활동하는 대전의 한 교회와 유의선 전 이사가 재직하는 이화여대 등을 찾아가 이사직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유 전 이사는 지난 9월 한 인터뷰에서 “언론노조의 비상식적인 횡포 때문에 사퇴했다”고 말했다. 
 
방문진법 6조 4항에는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명시돼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독립성을 가져야 할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정치권이 나눠먹는 관행이 유지되는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솎아내고 저항하는 홍역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성운ㆍ노진호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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