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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공동모금회서도 1400만원 지원받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도 여러 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도 여러 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4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모금회는 최근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영학 지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 씨처럼 범죄 등을 저질러 공동모금회가 기부금 환수에 들어간 사례는 16건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공동모금회는 법에 따라 기부금 모금·배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인재근 의원, 공동모금회서 받은 국감 자료 공개
EBS 프로그램으로 모은 의료비·생계비 지정기탁
2011~2017년 별도 지원된 금액도 233만원 달해
"기부금 집행 확인 안 되기도, 수사결과 보고 환수"

이씨 같은 범죄 사례 등은 현장 조사 거쳐 환수해
'개인 빚 상환' 등 기부금 환수 대상, 5년간 16건
"소외계층 피해 안 가게 사후 관리 체계 재정비"

  인 의원에 따르면 EBS는 지난해 8월 27일 방영된 'EBS 나눔 0700' 프로그램으로 이영학 가족을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 그 후 "이영학 가족 의료비·생계비 용도로 1200만원을 지원해달라"며 지원 대상자를 이영학으로 지정한 후 돈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 돈은 같은 해 10월 기부금 배분 기관인 밀알복지재단을 거쳐 전달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3개 기관이 함께 진행 중인 사업이다. EBS가 방송 대상자 신청을 받은 뒤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촬영·방송을 진행한다. 이렇게 모인 돈은 공동모금회를 거쳐 실제 배분 기관인 밀알복지재단으로 내려간다. 재단은 방송 사례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우고 기부금을 집행하게 된다. 이후 공동모금회는 재단으로부터 지원 대상별 모니터링·결과보고를 받아 회계 평가를 진행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영학에겐 별 문제 없이 기부금이 집행되면서 기부 대상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병원으로 집행되는 의료비와 달리 생계비는 실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1~2017년 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영학 가족에게 별도로 지원된 금액은 총 233만7760원으로 나타났다. 이영학 딸 이 모(14) 양에게 '희귀 난치질환 학생 지원사업'으로 163만7760원이 지원됐고 이영학 부부도 수십만원씩 받았다. EBS 지정 기탁금을 합치면 이들 가족에게 최근 6년 새 14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이 들어간 셈이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아직 이영학에 대한 기부금 환수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씨처럼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당하게 기부금을 받은 사례가 나오면 기부금 환수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뉴스1]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씨처럼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당하게 기부금을 받은 사례가 나오면 기부금 환수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뉴스1]

  현재 공동모금회는 이영학처럼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당하게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열고 실제 환수에 들어간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범죄 사실이나 부적절한 기부금 사용이 적발돼 환수 조치에 들어간 사례는 16건이었다. 장애인 작업장 사업비로 준 돈 600만원을 개인 부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외국에 나간 지인에게 160만원을 송금하는 식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총 환수 대상액은 3억8000만원이지만 이 중 39.7%인 1억5000만원만 돌려받은 상태다. 나머지는 대상자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1건)이거나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이영학 사태로 이미 침체된 기부 문화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수많은 소외계층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부금의 부정한 사용에 대해 사후 조치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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