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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10년 내연남, 가정파탄낸 죗값이 고작···

[중앙포토]

[중앙포토]

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10여 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법원에서 내린 위자료는 3000만원이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 씨가 50대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씨와 20여 년 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올해 1월 말 B 씨의 부인과 여동생들이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C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불륜 행각이 드러났다. C 씨는 남편에게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와 2006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확인서를 썼다. 두 사람은 올해 8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아내의 내연남인 B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윤 부장판사는 “B씨는 C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10년 넘게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A씨와 C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와 C씨의 혼인 기간과 혼인파탄 경위,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가정파탄인데 3000?”, “죄값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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