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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 구매 차단한다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형태의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근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형태의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근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청소년 대상 판매가 30일부터 금지된다. 이제까지는 규제 근거가 없어 미성년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여태 규제근거 없어 청소년 구매 못 막아
30일부터 청소년에 유통·판매 금지
담배 유사 흡입제류도 12월 유해물질 지정
여가부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 기대"

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다.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 젊은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기존 고시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유통·판매를 제한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기존 고시 내용 중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이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팔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위반 시 형사처분(징역·벌금)과 행정처분(과징금) 등에 대한 내용도 정비했다. 벌칙과 과징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기존 고시에서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됨’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법이 개정될 때마다 수시로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
 
현행에 따르면 청소년에 유해물건 또는 유해약물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에 처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유해물건ㆍ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개정(안)’은 지난 18일 열린 제 104차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진화하는 담배 제품을 규제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흡입제류도 12월 초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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