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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체사진 840만원···세금 못 써 죽은 귀신 들렸냐"

적폐 공방에 가려진 관료사회 ‘세금 잔치’…“전 보훈공단이사장, 대통령 탄핵 중 외유성 출장” 
 
일본 오사카성 천수각 전경.  [중앙포토]

일본 오사카성 천수각 전경. [중앙포토]

일본 오사카의 천수각, 고베의 누노비키 허브, 교토 청수사, 나고야 명고옥성, 도쿄의 모리아트센터….
일본의 관광 명소들이다.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22일부터 6박7일 간 일본을 방문했던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 이사장과 공단 직원 3명 등 총 4명의 방문처이기도 했다.
이들은 ‘선진 요양시설 시찰’ 명목으로 일본 출장을 갔다. 그러나 이처럼 명소도 빼놓지 않았다. 일본 시찰 경비 2484만원 중 관광지 입장료 50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보훈공단은 박 의원 측에 “견학 대상 기관들이 오전 11시 또는 오후 3시 시간대 방문을 희망해 견학 전후 시간을 활용해 인근 문화시설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난 시기에 준정부기관장이 자리를 비운 것만도 부적절한데 출장 중 공무시간에 공금으로 관광지를 찾은 것은 더더욱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추궁에 보훈공단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1월 취임한 김 전 이사장은 오는 11월 26일까지가 임기지만 지난 7월 말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토]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의 종료(31일)를 며칠 안 남긴 가운데 국감을 통해 공공 부문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국감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 국감의 공격 포인트가 ‘적폐청산’(여당)과 ‘신(新)적폐 규명’(야당)으로 잡혀있다보니 공공 부문의 고질적 병폐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지 못한 채 가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골프연습장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 측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을 총 5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전체 연면적은 437만㎡에 달했으며, 건립에 들어간 비용은 157억원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새울원자력본부 내 ‘해오름 골프연습장’ 건립 예산을 최근 건설재개 결정이 나온 신고리 원전 5·6호기 부대공사비용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한수원 감사를 실시해 도덕적 해이와 근무태만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는 2012~2016년 거둔 당기순이익의 6배가 넘는 돈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자료=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실]

한국조폐공사는 2012~2016년 거둔 당기순이익의 6배가 넘는 돈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자료=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실]

조폐공사의 성과급도 논란이 됐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 간 당기순이익이 185억5900만원이었던 조폐공사는 이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총 1136억1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벌어들인 돈(순이익)보다 6배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셈이다. 정 의원은 “경영혁신과 원가절감에 몰두해야 할 때임에도 퍼주기식 성과급 지급을 한 것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포럼 행사에서 단체사진 비용으로만 840만원을 쓴 게 드러났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3일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30일 물관리 일원화 포럼에서 단체사진 비용으로 840만원이 들어갔고 3시간 회의하는 데 1억여원이 들었다”며 “행사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사진 촬영을 위해 4단 계단, 포토월 주문제작, 전문 촬영기사 등이 동원됐다고 한다. 하 의원은 “돈 못 써서 죽은 귀신 들렸냐”고 비판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軍) 최고 지휘관이 사용하는 서울공관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 공관 평균 연면적은 828㎡(250.5평)인데 연평균 사용일수는 67일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갑질 백태의 온상인 공관병 폐지에만 그치지 말고 유령의 집에 불과한 서울공관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NGO모니터단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이란 프레임 속에 국감이 정치 공세로만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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