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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 신은미·황선, TV조선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14년 종북 발언 논란으로 경찰에 고발된 재미동포 신은미(53)씨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출두한 모습[중앙포토]

2014년 종북 발언 논란으로 경찰에 고발된 재미동포 신은미(53)씨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출두한 모습[중앙포토]

2014년 11∼12월 전국순회 토크 문화콘서트를 하면서 종북 발언 논란이 인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활동가 황선씨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TV조선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들이 TV조선과 방송출연자 김모 한국자유연합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사실 보도가 아닌 시사 토론으로 진행자와 패널들의 의견표명 내지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문제가 된 발언과 자막은 신씨와 황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전체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비판적인 의견표명을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V조선은 2014년 11월 두 사람이 주관한 토크 문화콘서트 내용 중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듯 한 발언과 이들의 북한 방문 동영상 등을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이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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