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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하원 초강력 ‘웜비어 법안’ 통과, 북 비핵화 마지막 기회

미국 하원이 그제 북한을 국제금융권에서 퇴출시킬 초강력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에서 장기간 억류된 뒤 올해 송환됐으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미국 청년이다. 이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등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까지도 미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실행력을 높여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를 사실상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 하원이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올 연말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무장 이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장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 하원도 찬성 412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킬 만큼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7월 말 통과시킨 북한의 원유 수입과 노동자 수출을 봉쇄하는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미 의회가 판단한 것이다.
 
‘오토 웜비어 법안’은 북한이 주로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북한의 외화 확보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고, 덩달아 대중국 수입 결제도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더구나 북한의 배급체제는 무너진 지 오래고 주민들은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 물자와 외화가 부족해지면 장마당 물가는 물론 주로 통용되는 중국 위안화와 달러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장마당엔 혼란이 발생하고 북한 민심도 크게 동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고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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