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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금융망 차단하는 끝장제재 … 미 하원 ‘웜비어법’ 압도적으로 통과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왼쪽)가 본국으로 송환될 때 모습. [중앙포토]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왼쪽)가 본국으로 송환될 때 모습. [중앙포토]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억류됐다 숨진 미 대학생 이름 붙여

미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3898)’을 본회의에서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제재안은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애초 법안의 명칭은 앤디 바(공화당) 하원의원이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차단법’으로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으로 변경됐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표결에 앞서 “우리는 김정은에 의해 잔인한 취급을 받고 학대당한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차원에서 오늘 처리되는 대북제재법의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인권행위에 대한 규탄 의미까지 담은 것이다. 미 의회의 북한 관련 법안 중 사람 이름을 명기한 건 처음이다.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이었던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웜비어를 심하게 고문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 의회 차원의 대북제재법은 지난 7월 말 미 상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 통과(8월 2일 발효) 후 추가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 법은 ▶북한의 원유·석유제품 수입 차단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 조치가 포함돼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오토 웜비어 법안은 기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돕는 금융 분야의 제재에 초점을 뒀다. 북한 연관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무역업체와 중개업자 등을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식이다. 특히 모든 규제를 행정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 역시 금융제재 대상이다. 유엔 등에 따르면 현재 5만여 명의 북한 주민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됐으며 김정은 정권은 이들의 급여 대부분을 몰수해 연간 3억 달러(약 3400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이번 법안이 결국 북한과의 무역·금융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 거라고 해석했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미 재무부는 법 발효 45일 내에 법이 요구하는 제재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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