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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필요" "재원 대책 부실"…'문재인 케어' 국감 도마에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24일 열렸다. [중앙포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24일 열렸다. [중앙포토]

24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원주서 열려
문재인 케어 '30.6조' 놓고 여야 공방
더민주 "보장성 강화 더이상 못 미뤄"
야당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날 것"
민간 보험사 반사이익 문제는 함께 지적

문재인 케어는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 온 방향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번째로 높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보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도 24조원을 들여서 4대 중증질환을 케어했는데 30조원을 들여서 70%를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이 그른 것이냐”고 물었다.  
 
성 이사장은 “(보장성 70% 달성에)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시대의 요청이고, 보장성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황에서 필요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는 이전 정부에 비해 진전된 것이고 보장성 강화에 유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에 참석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김상희 의원도 “지난 정부와 새 정부의 방향·목표·슬로건이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혁명적인 발상이고 이를 통해 (보장성 7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보장성 향상에는 재정 부담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정부의 슬로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비를 낮추더라도 늘어나는 의료의 양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오로지 정권 케어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5년간 24조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여기에 6조원을 더 들여서 새 정부에서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루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정부의 재원 대책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서 11조원 활용, 국고지원 확대, 3.2% 이내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충분하겠느냐”고 물었다. 성 이사장은 “세 가지 재원조달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의료량이 느는 것 사실이지만 그대로 두어도 의료량은 늘어난다”며 “인구 고령화, 행위별 수가제, 약품비 증가 등으로 국민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의료 보장성은 개선되지 못 해서 문재인 케어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재정 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료 3.2% 인상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정책수단이 가미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립금의 50%를 쌓아놔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야당 시절에도 유사시 대비용 3개월 비축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돈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불필요한 입원, 수술, 응급실 이용, 높은 행정처리 비용 등을 먼저 줄여 놓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며 “정부가 일하는 순서가 틀렸다”고 질책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사와 평가를 개편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보험사들이 얻게 될 반사이익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지적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쓴 누적액 11조 2590원 중 13.5%인 1조 5224억원이 민간보험 수익으로 들어갔다”며 “이를 문재인 케어 30조 6000억원에 대입해 계산하면 4조 1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데 건보공단의 입장과 준비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이사장은 “정책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반사이익을 자세히 산출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적정 보장범위를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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