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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갈팡질팡' 에너지 정책에 혼란 빠진 산업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이날 공론조사 표준매뉴얼도 개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으로 원전을 둘러싼 여론이 상충할 때마다 정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기보다는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탈원전 공론화 로드맵 마련…논란 때마다 여론에 맡기기로
에너지기업 "탈원전 언제 또 뒤집힐지도…내년 경영 계획도 못 세워
LNG 가동률 30%대인데 더 짓나…친환경에너지 정책 갈피 못잡아
세계 최고 수준 노형 APR플러스 개발해 놓고 사장될 위험

이러자 에너지업계는 집단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에너지 정책이 여론의 방향에 좌우될 경우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많은 투자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발전사업은 전기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정책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논란이 일 때마다 공론화위원회를 연다면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펼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원전의 원자로 등을 건설하는 두산중공업의 경우 4분기가 됐지만 아직 뾰족한 경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정부의 원전 포기 계획이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건설을 취소한 6기의 원전에 대한 두산중공업의 수주 규모는 총 6조9000억원에 달한다. 2018~22년 중기 경영계획까지 걸려있는 문제라 정치적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석탄·가스·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 분야에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업자는 없다"며 "정부가 만약 특정 에너지 분야를 포기한다면 최악의 경우 폐업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업계도 불안감이 크다. 현재 LNG 발전소의 가동률은 30%대 초반으로 역대 최저 수준인데, 정부가 LNG 발전소를 추가로 지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 E&S·GS파워 등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올스톱된 상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력 수요와 에너지믹스에 대한 밑그림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여론에만 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4%인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늘리겠다는 등의 현실성 높지 않은 비전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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