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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정부형태 자문위, 11명 중 6명이 혼합정부제 주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혼합정부제를 다수 의견으로 하는 자문위 보고서를 만들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1명 중 6명이 혼합정부제에 힘을 실었고, 두 명은 4년 중임 대통령제, 2명은 내각책임제를 주장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기본권 총강, 경제ㆍ재정, 지방분권 문제를 다루는 1소위와, 정부형태, 정당ㆍ선거, 사법부 문제를 다루는 2소위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정부형태 분과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해 권력을 분산하는 혼합정부제가 힘을 얻은 것이다.
 
혼합정부제를 찬성하는 자문위원은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 이현출 단국대 초빙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명이었다. 이현출 교수는 “자문위원간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권한이 분산되는 이원(혼합)정부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다만 “아직 자문보고서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좀 더 논의를 거쳐 의견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각 분과 자문위원회에 10월 말까지 자문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기본권과 정부형태에 관한 자문 결과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쟁점 토론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자문안과 전국 공청회에서 모은 국민 의견을 기초로 11월 초부터 매주 두 차례씩 회의를 갖고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특위의 개헌안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결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들의 의견과 자문위의 자문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개헌안은 발의(재적의원 과반수),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시 의결),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에 대한 각 정당간 이견은 물론 정당 내부 의원들간 이견이 적지 않아 향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2소위 권력구조 분과 의견
  자문위원     권력구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년 중임 대통령제  
  백준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     혼합정부제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  
  이현출 단국대 초빙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내각책임제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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