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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HOT이슈] 국감장도 달구는 ‘동성애’ 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3일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동성애와 관련한 질의를 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에게 ’농해수위 주제와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로 여야가 약 20분 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3일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동성애와 관련한 질의를 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에게 ’농해수위 주제와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로 여야가 약 20분 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동성애 이슈가 국회 국정감사장을 달구고 있다. 진보 정부를 향해 주로 보수 야당이 동성애 문제를 곳곳에서 제기하면서다. 보수·진보를 가르는 이슈가 됐다.
 
23일 충남도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장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약 20분간 고성이 오갔다. 발단은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충남도가 제정한 인권조례의 동성애 조장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김 의원은 “충남도 인권보호 정책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안희정 충남지사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 성 정체성 혼란, 에이즈 등 질병, 사회공동체 붕괴 등도 고려해 동성애 문제에 접근해야지 인권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위원장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 발언 내용은 우리 농해수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왜 위원장 생각을 동료 의원들에게 강요하느냐”(이양수 한국당 의원), “도정(道政)을 위해 에이즈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김태흠 의원) 등이다. 언쟁이 격화되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을 향해 “반말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동성애 문제로 불거진 여야 간 설전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23일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동성애 관련 질의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동성애 축제 사진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연합뉴스]

23일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동성애 관련 질의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동성애 축제 사진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연합뉴스]

 
분위기가 가라앉은 뒤 안 지사는 “인권조례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성애처럼 찬반 논쟁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야당 의원이 동성애 이슈를 집중 질의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에이즈는 동성 간 접촉으로 전파된다고 돼 있는데 동성애를 터부시하는 관행 때문에 정부의 감염경로 조사에서 동성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국감에서 동성애 문제를 적극 제기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한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동성애 옹호 교과서 방치’와 ‘에이즈정책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할 것을 촉구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9월 11일 당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동성애 인정하는 김이수 반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받았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9월 11일 당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동성애 인정하는 김이수 반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받았다. [연합뉴스]

동성애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김이수(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부결’ 등 인사와 개헌 등 정국 현안마다 쟁점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지난 9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동성애 인정하는 김이수 절대 반대’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천 통 받았다.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김 후보자가 군 형법 중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전력을 문제삼아 보낸 ‘문자 폭탄’이었다.
 
9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 옹호한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보수 야당의 동성애 프레임은 한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아젠다였던 ‘북한’ 프레임 못지 않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보수 진영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로 ‘종북몰이’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동성애 이슈를 파고 들어 보수 진영 세 결집과 진보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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