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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로드맵]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신고리 5·6호기 일반공사, 오늘 자정부터 재개

월성1호기

월성1호기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현재 계획된 6기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 확정 발표
재생에너지 비중 현재의 7%에서 2030년 20%로 확대

 
정부는 현재 계획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향후 원전 추이

향후 원전 추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오는 11월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사업이자 30㎿ 규모의 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탐라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한다. [사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은 오는 11월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사업이자 30㎿ 규모의 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탐라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한다. [사진 한국남동발전]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된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함해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이나 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된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17.6월)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으로 9일 울산시 서생면 신고리 3,4호기(왼쪽부터) 옆 대형 크레인 등 공사장비들이 가동을 중단한 채 멈춰 서 있다.송봉근 기자 (2017.7.9.송봉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으로 9일 울산시 서생면 신고리 3,4호기(왼쪽부터) 옆 대형 크레인 등 공사장비들이 가동을 중단한 채 멈춰 서 있다.송봉근 기자 (2017.7.9.송봉근)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공사를 재개한다. 일반 시설에 대한 공사는 오늘 자정부터 바로 재개된다.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또 공론화위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해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야 한다. 동일부지내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 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먼저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고리 2·3·4, 한빛 1·2, 한울 1·2)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현재의 투자계획은 올해 647억원, 내년 1717억원,  2019~2022년 1610억원이다. 또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내년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또 9.12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 비리 척결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2년전부터 시행된 원전감독법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 공공기관과 24기의 전체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된다.  
 
 
원전관리 투명성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에 더해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으로 확대하기 로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통해 기능보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Q.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은 정권 바뀌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탈원전 정책 지속성을 위한 방안은?
(백 장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안위에서 한수원에 54개 정도의 안전기준 강화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안을 낸 걸로 안다. 일단 그 조치부터 이행해 점검하겠다. 노후원전인 고리 2ㆍ3ㆍ4호기, 월성 1ㆍ2호기, 한빛 1ㆍ2호기, 그리고 한울 1ㆍ2호기에 대한 전면적 조치를 통해 안전 보완하겠다. 지진 내진설계도 보완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다수 호기가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관계로 원전 안전기준을 세계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Q.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뒤집히는 건 아닌가.
(백 장관) “노후원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거다. 안전성과 내진설계 점검 통해 기준 미달 원전은 심도있게 다시 지켜볼 계획이다.”
 
Q. 앞으로 원전 감독은 어떻게 하나.
(백 장관) “원전감독권은 산업부가 갖고 있다. 원전에 대한 전체적 점검을 계속하겠다. 2013년 이후 검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로는 3000여건의 고의 조작도 있다. 심도있게 지켜보며 전체적인 원전 투명성 확보하면서 안전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월성 1ㆍ2호기는 안전성 뿐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안정성을 점검해 결정하겠다.”
 
Q. 8차 전력수급계획에 노후원전 처리 문제가 반영돼 있나?
(백 장관) “8자 전력수급계획은 11월달에 완료될 예정이다. 지금은 반영돼있지 않다.”
 
Q.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는 언제 시작되나? 추후 절차가 궁금하다.
(백 장관)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오늘 자정 이후로 끝난다. 따라서 일반시설 (건설은) 오늘 자정 이후 바로 시작된다. 규제시설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서로 밀접히 협의해서 곧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Q. 야당을 중심으로 탈원전 로드맵에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백 장관)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다. 탈원전은 19대 대선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걸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해 탈원전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선택 받았다고 본다. 이번 공론화 결론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예전부터 시작됐고 향후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
 
Q.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인가.
(백 장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원전은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중요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국민들이 선택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
(홍 실장) “아마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탈원전 정책은 지속돼야한다고 해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다. 원래 공론화위는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재개 여부에 (활동범위를) 한정해 운영됐다. 다만 공론화위는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라 찬반 양측 의견이 충분히 보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합, 상생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신고리 5ㆍ6호기는 재개 결론을 내렸지만 건설 중단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보완하면서 함께 조사됐던 탈원전 정책은 지속 추진하도록 보완적으로 정부에 정책 권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한수원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향후 원전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백 장관) “원전 산업생태계는 신규건설, 해체산업 두 가지로 본다. 전략적 접근은 두 가지 다른 트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규원전 수출은 국익이 우선시되고 리스크 관리가 충분하다면 정부가 원전수출 적극 지원 정책을 펼 것이다. 국감종료와 동시에 영국, 사우디 체코 등 수출가능성 높은 나라에 대한 방문 계획을 갖고 있다.”
 
Q.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법원에서 이미 (유지하라고) 판단을 내렸다. 정부가 어떻게 중단할 것인가.
(백 장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을 봐야 한다. 상호보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월성1호기 중단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과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Q. 신규로 건설하려고 했던 원전 6기는 어떻게 되나. 탈석탄 정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백 장관) “현재 신한울 3ㆍ호기, 천지 1ㆍ2호기, 그리고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 1ㆍ2호기까지 총 8.8기가와트 정도의 신규 원전이 계획돼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2030년도에 7차 전력수급계획 대비 12.7GW가 감소한 101GW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급을 고려해 내년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법에 전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Q. 원전 건설계획 폐지에 대한 보상은?
(백 장관) “정확한 산출 근거가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다. 계약 상황을 보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 박진석·장원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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