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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4곳 백지화 시 매몰비용만 1조원”...윤한홍 의원 주장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운영사로서 안전문화를 핵심가치로 삼아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은 신한울 1, 2호기 건설 현장.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운영사로서 안전문화를 핵심가치로 삼아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은 신한울 1, 2호기 건설 현장.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건설 백지화를 추진중인 신규 원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수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이 995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산출한 매몰 비용은 신한울 3·4호기 1539억원과 천지 1·2호기 3136억원을 더한 4675억원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한수원이 불리한 지출 내역을 매몰 비용에서 제외해 규모를 줄였다”며“실제로는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을 추가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매몰비용이 893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에는 설계용역비 700억원, 주기기 선투입비용 3400억원, 지역지원금(지역상생합의금) 1400억원 등 5500억원이 들어갔고, 천지 1·2호기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개발 비용 2350억원, 부지매입비용 700억원, 지역지원금(특별지원금) 380억원 등 3430억원이 투입됐다고 봤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그리고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원전 2기 등 총 6기의 건설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 건설허가가 나지 않았고,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예정이던 천지 1·2호기는 아직 발전사업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 원전 산업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을 천명하며 새 기로에 섰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 원전 산업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을 천명하며 새 기로에 섰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데 7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1호기 해체 목표충당액은 7194억원이었다. 원전 1기 해체에 필요한 재원으로 알려진 6437억원은 2014년 불변가 기준이며, 2022년까지의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반영해 계산하면 금액이 늘어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한수원은 2022년까지 이 같은 충당액을 채울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현재 5836억  
이 적립됐다. 고리 1호기가 해체되는 데에는 최소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으로 9일 울산시 서생면 신고리 3,4호기(왼쪽부터) 옆 대형 크레인 등 공사장비들이 가동을 중단한 채 멈춰 서 있다.송봉근 기자 (2017.7.9.송봉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으로 9일 울산시 서생면 신고리 3,4호기(왼쪽부터) 옆 대형 크레인 등 공사장비들이 가동을 중단한 채 멈춰 서 있다.송봉근 기자 (2017.7.9.송봉근)

 
한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일시 중단 이후 협력사들이 한수원에 접수한 피해보상 청구금액이 현재까지만 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공사 중단 이후 64개 협력사가 9월 29일까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보상액은 모두 96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3개월의 공론화 기간에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기관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171024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기관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171024

 
 그러나 한수원 안팎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만큼, 한수원 이사회가 중단 결정에 따른 배임 책임을 면하려면 정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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