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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론조사로 '탈원전' 공감대 확인"…"후속 조치에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ㆍ탈석탄ㆍ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부겸 행정 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부겸 행정 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후속조치가 심의ㆍ의결됐다. 후속조치에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 에너지 전환 로드맵, 지역 산업 보완대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백서 발간 및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검증위의 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은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한 건설 여부에만 국한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그러나 공론화위의 권고안에는 ‘원전 축소’ 등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포함돼 있다.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은 53.2%, ‘원자력 발전 유지’는 35.5%, ‘원자력 발전 확대’는 9.7%로 각각 집계됐다.
 
야당에선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는 초법적 월권"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원전축소 권고는 명백한 월권으로 이를 조사·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명분을 제공한 경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공론화위가 총리 훈령상 업무범위를 넘어서 원전 축소 권고를 제안한 경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권고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가동 중단 의사를 밝힌 월성 1호기. 프리랜서 공정식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권고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가동 중단 의사를 밝힌 월성 1호기. 프리랜서 공정식

실제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권고안의 바탕으로 자신이 공약했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국가적 갈등에 공론화 과정을 적용할 뜻도 밝혔다. 다만 “공론화의 뜻은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전방위 홍보를 지시했다. 그는 “평창올림픽이 108일 남았다”며 “그러나 여전히 구긴적 관심과 티켓 판매는 30%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화가 대회 100일 전인 11월 1일 한국에 도착해 7500명의 주자가 전국을 누비며 국민과 함께할 계획”이라며 “성화 봉송을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붐조성에 대한 확실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을 뜨겁게 밝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22일(현지시간)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신전에서 우천에 대비해 사전 채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을 뜨겁게 밝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22일(현지시간)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신전에서 우천에 대비해 사전 채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홍보의 구체적 방안도 지시했다. 그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이고 조직적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과 방송, 온라인, 옥외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젊은층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도 “부처별 정책 고객에게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주요 행사를 평창 홍보의 계기로 활용하는 등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27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돌아가신 고 김초원ㆍ이지혜 두 분 선생님의 순직 인정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세월호 기간제 교수 순직인정에 이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분에 대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사망한 고 이지혜, 고 김초원 선생님.

세월호 사고 당시 사망한 고 이지혜, 고 김초원 선생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76건과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법률 등 5건 등이 의결됐다”며 “이중 국립묘지 관련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52기의 집단 묘역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리고 그동안 관리해주신 대구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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